국민 10명 中 6명 "임대차법 도움 안돼"..세입자도 외면

응답자 82.1%, 전세거래 선호 답변.."전세→월세 전환 움직임 크지 않을 듯"

'임대차3법 개정,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나'에 대한 응답비율 [직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민의 65%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직방이 자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가 임대차법이 전, 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전세 임차인 중 67.9%가, 월세 임차인의 54.0%가 도움이 안된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7%가 '영향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4.3%는 영향이 없다고 내다봤다. 전세 임차인의 40.4%는 영향 없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78.7%는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세 거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57.8%가 전세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 월세 임차인 전체에서는 82.1%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응답자 중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역시 상당수가 전세를 선호했다.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더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은 만큼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시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직방 측은 예상했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직방 앱 접속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2.88%p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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