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2억에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카드는 시장에 먹힐까

정부가 꺼낸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카드가 시장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을 통해 젊은층 수요 끌어들이기에 나서면서 시장의 호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정부가 지난 8월4일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공식화한 후 두 달 만에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나머지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0억원 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25%인 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지분만 내고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 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쉽게 말해 집을 할부로 사는 셈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야 하지만 시세 보다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 최근 급증한 30대의 ‘패닉 바잉’(공포 매수)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신규확보 공공택지, 공공재건축 공공분양물량 등에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부터 점진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첫 분양 시기는 2023년이 될 전망이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공급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카드는 초기 구입 자금이 적은 만큼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닉바잉을 잠재울 만큼의 대량 공급이 수요자가 원하는 입지에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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