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 는다며 지켜보자는 정부.. "지표들은 '전세난' 분명히 가리켜"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통계 지표는 최악의 전세난을 가리키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 조사에서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90을 넘어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를 넘어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전세물량 공급에 숨통을 틔워줄 입주물량 마저 내년부터 급감하기 때문이다.

22일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191.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7월 1일 이후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전세 물건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셋값도 뛰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률이 커졌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28일 기준 0.09% 상승해 6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는 지표를 근거로 임대차 3법의 효과를 두고 보는 편이 어떻냐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전세시장 추가 대책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우선은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전세거래가 늘고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5594가구로, 올해보다 26.5%(9만5726가구) 감소한다. 특히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4만8758가구)보다 44.7%(2만1818가구) 급감한다. 경기도 역시 내년 10만1711가구가 입주 예정돼 올해와 비교하면 22.1%(2만2476가구) 줄어든다. 당분간 전세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통상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한꺼번에 임대주택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월세상한제나 표준임대료 제도 등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결국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입주량까지 줄어 전세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당장 분양할 수 없어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명시하거나 임대료 5% 상한제를 완화하는 등 임대차3법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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