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권하는 정부, 아시나요? 결혼도 출산도 어렵답니다

자가 거주에 비해 결혼 가능성 65% 
첫 자녀 출산 가능성 56% 줄어들어

15일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에서 랜선 웨딩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자가 거주 대비 결혼 및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1일 '주거 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해 주거 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결혼 가능성은 자가 거주에 비해 월세 거주가 약 65.1%, 전세 거주의 경우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나 전세 거주에 비해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주거 유형은 첫 자녀 출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세로 사는 경우는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사는 경우에는 55.7% 감소했다. 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안정적인 주거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한경연 제공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를 기록해 연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 다른 국가와 비교 가능한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을 기록했는데, OECD 평균(1.6)은 물론 초고령 국가인 일본(1.4)보다도 낮았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한국 연단위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

한경연은 이처럼 한국의 출산 관련 지표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해져 인구 감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