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연 수익률, 7·10대책 영향..내년 6월1일 이후 1% 미만으로 격감"

국감서 정부 시뮬레이션 공개
'연 12.2% → 0.98%'로 낮아져

[경향신문]

‘7·10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1%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7·10 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적용되는 내년 6월1일 이후 수익률이 연 0.98%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로 했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7·10 대책으로 강화된 세제를 모두 적용하면 기존의 세금(12억원)보다 높은 약 31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홍남기 딜레마’ 등 전세난과 새 임대차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시장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전셋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대책을 준비하는지 묻는 질의에도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