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사태 여야 총공세.. 머리 숙인 김현미 "죄송합니다"(종합)

김현미 국토부 장관(오른쪽)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해 전세난의 예상 지속기간을 묻는 질의에 "단정할 순 없지만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스1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전세난 사태에 대한 여야의 총공세를 받았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의 개인 비리를 폭로하며 맞불을 놔 한때 고성이 오갈 뻔 했다.

━

전세난 책임 놓고 여야 공방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해 전세난의 예상 지속기간을 묻는 질의에 "단정할 순 없지만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1989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세난이 안정되는 데 5개월 소요됐다"고 설명하며 "지금이 그때와 똑같을 순 없지만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전세난 지속기간이 5개월이라고 해도 내년 초까진 불안할 텐데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경우 또다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1989년 당시보단 정책 변화가 큰 게 사실"이라며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은 가수 나훈아의 노래 테스형을 공개하며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노랫말이 국민의 마음을 위로한다. 23번의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졌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표준임대료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추가로 만들어 감시폭탄을 예고했다"고 비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 세입자로서 재계약을 거절당한 사건을 놓고 "제 발등 찍기"라고 비꼬았다.

송 의원은 수도권 공인중개사들과의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 전세매물이 없고 전셋값이 수억원 오른 현실을 꼬집었다. 송 의원이 조사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가 3년 전 10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12억원 폭등했다.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걱정하는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덕흠 의원(왼쪽)이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수백억대 투자를 임의대로 결정한 사실이 논란이 된 상황. 검찰은 현재 박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진=뉴스1

━

박덕흠 비리 고발에 "예의없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박덕흠 의원의 개인 비리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이 과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수백억대 투자를 임의대로 결정한 사실이 논란이 된 상황. 검찰은 현재 박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진 의원은 "2009년 박 의원이 충북 음성 코스카CC라는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 배임을 저질렀는데 투자심사를 엉터리로 했다"고 고발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투자 당시 박 의원은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600억원대 투자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박 의원이고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보면 증빙이 없는데도 골프장 매각 회사에 60억원대 지출을 승인했다.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사업을 5개월 지연시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골프장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진 의원은 이것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골프장 회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이 전면에 나섰고 회원권 환매 시 전액을 물어줘 골프장 경영에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곧바로 "무례하다"고 방어하며 설전이 오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진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 실명을 공개한 건 예의가 없다"고 공격했다.

진 의원은 즉각 항의했다. 그는 "특정인의 운영위원장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고 협회장이 운영위원을 임의로 선정할 수 없게 조합원 몫을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당시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질의했는데 예의 운운하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이상직씨의 본업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형이 옥고를 치렀는데 판결문을 보면 감경 사유가 실제 돈은 동생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고발했다. /사진=뉴스1

━

이스타 사태, 국토부 책임?

━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대량 해고사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듯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국감에서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은 "이상직씨의 본업을 보면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고 지적하며 "주가조작,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자금을 빼돌리는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형이 옥고를 치렀는데 판결문을 보면 감경 사유가 실제 돈은 동생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고발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에도 국토부의 노선 특혜를 받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부실화 과정에 전형적인 M&A 수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건 보잉737맥스 2대를 2000억원 내고 임차한 것인데 연속 추락사고로 기체결함이 의심된다"며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3억4000만원의 정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리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쓰레기 비행기를 도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이 설립 이후 계속 나빴는데 정부가 노선을 배분한 건 2017~2018년 좋아졌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잉737맥스 도입이 재무상태를 악화한 요인이라고 하지만 계약은 사고 이전에 이뤄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5억원을 미납한 데 대해 "무급휴업을 해서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M&A 해 팔기 위한 것으로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장관도 "고용보험료 미납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이 의원을 만나 M&A 진행 중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 이후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S 주요뉴스]
☞ '현대판 노예국' 모리타니?… 무서운 곳이네
☞ 흠뻑 젖은 시스루 수영복… 황승언의 섹시 도발
☞ '노브라'로 나타난 핀란드 총리 사진에 '난리'
☞ 아빠 죽인 세살 딸, 누가 아이에게 총을 줬나
☞ "이근 때문에 전 여친 충격 사망"… 폭로 진실은?
☞ 베일 벗는 '쇼미더머니9', 이전과는 다르다
☞ 이승환, 김반장 모욕죄 검거… "민사 이어가겠다"
☞ [★화보] 김희애, 겨울룩 '절제된 우아함'
☞ 김영희, 예비신랑 윤승열 '이것' 의심했다?
☞ '前 슈퍼주니어' 강인 근황… '헉' 무슨 일이?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