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부총리도 못 구하는 전세집' 국토위 국감 전세대란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한차례 연기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국토위, 법사위, 정무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는 김현미 장관이 출석한다.

김 장관은 최장수 장관으로 현 정부의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줄곳 진두지휘 했기 때문에 김 장관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는 다소 진화됐지만,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 ‘전세대란’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부가 시장만 혼란시키고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논리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꺼내들고 공세에 나설 각오다. 반면 김 장관과 여당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돼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을 배제한 채 처리한 임대차 3법은 공방 포인트다.

실제 시장에서도 최근의 전세난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촉발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으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분야에서는 지난 14일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사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해임 등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