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책 실패 비난에도 '최장수' 기록 썼다

[머니S리포트]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과제는?-①재임 3년4개월, 부동산대책 23번

[편집자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 이후 재임기간 3년4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란 영광도 안았다. 그럼에도 과열된 집값은 여전히 잡지 못했다. 곳곳에서 규제 부작용만 속출했다. 취임 이후 52일에 한 번 꼴로 총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용없었다. 쏟아지는 온갖 비판만이 오롯이 그의 몫으로 남았다. 영광과 오명 사이에 선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미래는 흐릴까 아니면 맑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최장수 국토부 수장 타이틀을 달았다. /사진=장동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 이후 재임기간인 3년 4개월 동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했다. 52일에 한번꼴로 총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고 상황에 따라 앞으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럼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 안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거센 비판과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결국엔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의 타이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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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보다 비판… 그럼에도 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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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이전에 국토부 장관의 최장 재임 기록은 2008년 2월29일부터 2011년 6월1일까지 3년3개월(1189일) 재직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김 장관은 9월24일 정 전 장관의 재직기간을 넘어섰다.

김 장관에게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란 타이틀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값 안정을 현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로 표명한 만큼 김 장관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장관은 취임 당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장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다주택자 등의 거센 반발에도 세금·대출·청약 각 분야의 규제를 총망라한 크고작은 부동산대책을 23번이나 쏟아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과는 전면전을 벌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혹독한 상황. 정권 후반기에 들어선 4년차에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집값은 여전히 비싸고 서울을 규제하면 옆동네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 등의 각종 부작용까지 양산해 정책 실효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의 일관된 규제 기조에도 가격안정에 실패한 건 정책보단 사상 최대 유동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힌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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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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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집값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정부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각종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국토부 수장인 김 장관에게 향하는 가운데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정책 혼선도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오락가락 정책이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임대주택은 다주택자들의 대표 절세수단이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각종 세금부담을 낮춰 등록을 장려했다가 갑작스럽게 혜택을 축소, 조세저항에 부딪치기도 했다.

다주택자 진입을 막기 위한 이유였지만 반대로 서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혼란 속에서도 일관된 규제만은 변하지 않았다. 각종 대책이 발표되는 말미에는 ‘추가 규제’가 가능함을 예고해 약발이 들지 않을 시 더 강력한 규제를 시사한 것.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 넷째주부터 2020년 9월 중순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6.7% 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 통계에선 서울 아파트값이 10.4%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변동이 더 심했다. KB국민은행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 6월 5억3732만원에서 올 8월 8억5300만원으로 58.7%나 급등했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세입자-집주인 갈등을 야기하며 새로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 전셋값까지 불안한 상황이 지속돼 세입자의 부담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17년 6월 넷째주부터 9월 중순까지 16.2% 뛰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수장 김 장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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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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