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공인중개사 깊어지는 '갈등의 골'

집값 폭등·중개사 말살정책 비판
양천·강서구 등 업소에 포스터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와 부동산공인중개업계간에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계는 정부의 '중개사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에 대한 반발과 함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송파구 가락동 몇몇 공인중개업소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한 지적과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폭등 비판, 공인중개사 말살 정책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터가 나붙었다.

포스터에는 양천구·강서구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 소속 지회들이 대거 동참했다고 적혀있다.

실제 지난 9월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을 전면 반박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등 지능형(AI) 정부 사업에 내년에만 8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결정하면서 공인중개업개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협회는 "지능화하는 부동산 거래 사기를 방지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축적된 노하우와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라며 "중개인 없는 거래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에 유감을 표명하고 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서명을 펼치기도 했다.

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협회는 "실효성없는 옥상옥 기구는 무의미한 것"이라며 "국가에서 배출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