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대 아파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14억 올랐다"

경실련 1993년 이후 정권별 서울 주요 아파트 매매·전세가 분석해 발표
"박근혜 정부 전세가 급등, 이전 정부 집값 상승에서 비롯돼"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으로 결국 임대 시장 불안감 가중될 것"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강남권 30평대 아파트 매맷값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13억9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액인 3억4000만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매맷값 상승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향후 임대시장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3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30평대 매맷값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 14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 단지를 대상으로 매월 1월 기준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이 활용됐다.

우선 강남 아파트 매맷값은 1993년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총 18억8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노무현(6억3000만원)·문재인 정부(7억6000만원)에서만 13억9000만원이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 매맷값 역시 1993년 2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는데 이 중 노무현(2억8000만원)·문재인(3억3000만원) 정부에서 6억1000만원이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아파트값 상승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강남 아파트 매맷값은 이명박 정부 시절 오히려 2억원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3억2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매맷값도 이명박 정부 시절 4000만원 깎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70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경실련 관계자는 "1993년부터 비강남 아파트값이 1억원 오르는 데 10년이 걸렸는데 2003년 이후 가파르게 오르더니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양상은 매맷값과는 상이했다. 강남 아파트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는데 이명박(1억4000만원)·박근혜 정부(2억원)에서만 3억4000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에서 올해 4억5000만원으로 올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액이 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비강남 아파트 전셋값 상승액이 각각 1억·3000만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았다.

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전셋값 급등이 노무현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셋값도 뒤따라 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면서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급등이 향후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전셋값 상승을 피할 수 없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1970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며 수십년간 집값을 안정시켜왔는데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값이 폭등됐고 2008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아파트값이 하락하다가 2014년 폐지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