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으로 중산층 겨냥 임대주택 확대..보증금 얼마?

[앵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 고민이 깊습니다.

추가 대책을 시사했지만, 마땅히 쓸만한 카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인천 남동구의 중산층 전용 임대아파트입니다.

월 임대료가 최대 55만원 수준인데, 전용면적 84㎡ 넓은 공간에 대형 드레스룸과 붙박이장도 갖췄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매물난 속에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세 전용 임대아파트를 늘려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복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중산층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임대아파트를 전환하거나 공실이 난 빌딩, 건물 중 일부를 중형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70% 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열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최근에 전세가격이 잡히지 않고 오르고 있는 이유는 임대차2법이 통과되면서 폭등한 전셋값 (때문이에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 상한제 5%룰을 신규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