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조정 10건 중 7건은 '보증금 반환' 다툼

"일정 규모 이상 집주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최우선변제 현실화 등 보증금 보호 필요"

사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법무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의 71%가 '깡통전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조정 신청의 97%가 3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점에서 서민가구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항별 심의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674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주택·보증금반환 분쟁이 479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이어 유지·수선의무 540건(8%), 계약이행 및 해석 431건(6%), 손해배상 410건(6%) 등 순이다.

계약갱신·종료 분쟁은 4년간 269건(4%), 차임·보증금 증감은 40건(0.6%)에 그쳤지만,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문제는 보증금 미반환이 3억원 이하 서민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97%를 3억원 미만 주택이 차지했다. 보증금 기준 3억원 미만 주택의 대다수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등으로 추정돼 서민가구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기준 한국감정원 중위전세가격(전체주택)은 서울 3억5000만원, 수도권 2억6000만원이다. 세입자의 상당수가 신혼부부 등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세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큰 피해를 받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채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이 고의적인 전세보증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 조정의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인데, 이중 또 대다수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됐다는 점은 서민들이 깡통전세와 무리한 갭투자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여준다”며 “서민들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조정하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 임대를 하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의무화,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주택기금 활용을 통한 구제 등 전 재산을 위협받는 서민주택의 보증금 보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6곳(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뿐이었으나 올해 6곳(인천, 청주, 창원, 서울 북부, 전주, 춘천), 내년 6곳(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포항)이 추가로 설치돼 총 18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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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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