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궁금해요 '부동산세금'.. 양도세·종부세·취득세 어떻게 바뀌나?
김노향 기자 2020. 9. 18. 07:54
국세청은 18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내고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8월18일부터 단기민간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유형도 사라졌다.
개정 양도소득세법은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에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 이하 개인 보유자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0.6%~2.8%포인트 올린다. 법인은 각각 3%·6% 상향한다.
개정 법인세법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가 법인세율을 10%에서 20%로 조정한다. 개정 지방세법은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 시 12%로 바꾼다. 다음은 관련 주요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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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2021년 4월2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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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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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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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1주택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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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록이 말소돼 세법상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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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 및 아파트 임대주택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 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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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경우 일반 세율을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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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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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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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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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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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예외 없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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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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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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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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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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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도 1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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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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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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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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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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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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