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설] 3기 신도시 인근 전월세 품귀..사전청약으로 전월세난 가중하나?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사전 분양 6만 호가 어제(8일) 발표되면서 사전 청약을 하기 위해서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들이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전세나 월세를 급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두성규 /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대차 시장이 62주째 이상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물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8월 거래가 6,078건으로 10년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전청약과 관련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권을 주는 물량에 50% 정도 우선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해당 지역이나 그 인근 인접 지역에 미리 들어가서 거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월세는 자기 자산 자체가 소멸되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세로 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임대차 3법도 그렇고, 6·17이랑 7·10 대책 등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소유자가 이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요.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 시장에서 이런 사전 청약 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부분이 가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현장에서는 최근 서울 외곽에서 1, 2억 오른 게 흔한 사례로 등장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고, 빠른 사전 청약은 내년 7월입니다. 그런데 내년 7월에 당장 모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청약 때까지의 2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급하고, 그동안의 시장 상황에 불안함을 느낀 분들은 해당 시장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 시장 불안은 9월 이사 철을 맞이해서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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