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늘린다는데..민간분양 '주춤' [내년 3기 신도시 사전분양..민간분양 위축 우려②]

[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
<앵커>

이처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앞당긴 건데요.

반면에 민간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소득기준 문턱이 높아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젊은 무주택자들을 위해 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이달 도입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3인가구 이하 맞벌이라면 월소득 787만원 이하(2020년 기준)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낮은 청약가점 탓에 일반분양 지원이 어려웠던 청년세대의 기대감이 높지만 문제는 공급량입니다.

지난달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예정된 공급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물량이 대폭 감소되면서 민간택지에도 생애최초 구입자를 우선분양한다는 것이 아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여경희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코로나 이슈가 영향을 안미친다고 볼 수 없을것 같아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협의가 안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뒤로 밀리는 단지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7월 서울에서는 전년보다 500%가까이 급증한 1만5천600여 가구가 미리 분양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분양예정물량(3만2천273가구, 서울 기준)이 계획대로 공급되더라도 생애최초 물량은 3천가구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에서 소외받는 청년 무주택자들 역시 속출할 전망입니다.

이미 공공주택에서 적용되고 있는 생애최초 전형을 보면 미혼(1인가구)이나 직장 5년차 이하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위 30% 고소득 맞벌이의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뿐아니라 대출까지 막혀 구축매수도 어려운 역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내집마련 기회가 없어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