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만가구 물량폭탄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부..'근거 있는 자신감?'[집슐랭]

'패닉 바잉' 막는다며 127만 가구 공급 자신
서울 물량의 56%가 재개발 및 재건축 공급
과천, 노원 등 택지도 지자체 반발 여전
실제 공급 여부는 여전히 '깜깜이'

[서울경제] 정부가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겠다며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물량을 2028년까지 모두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질 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아직도 적지 않은 택지지구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127만 가구 공급계획 보니> 국토부가 밝힌 ‘수도권 127만 가구 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에 36만 4,000가구, 경기와 인천에 각각 75만 6,000가구, 15만 1,000가구를 공급해 2028년까지 12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간 비판받던 ‘공급절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랴부랴 수도권 공급방안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해당 수치를 온전히 공급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우선 서울 36만 4,000가구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20만 6,000가구로 전체 물량의 56.6%를 차지한다. 기존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0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9만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8·4 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각각 2만 가구,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내 재건축 조합 가운데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표한 조합은 극히 적다.

실제로 다수 강남권 재건축조합은 용적률을 아무리 올려준다 해도 결국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지고 개발 이익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 ‘층수 제한’과 맞물리면 용적률을 올린다더라도 결국 건폐율이 함께 높아져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 말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장에서 비교적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공공 재건축을 통한 7만 가구 공급은 사실상 어려우리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택지사업도 지자체들 반발 여전> 정비사업을 제외하면 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밖에 남아있지 않다. 정부 또한 택지개발을 통한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등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우선 8·4 공급대책에서 신규로 지정된 서울권 주요 택지 노원 태릉골프장, 마포구 운전면허시험장, 과천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2일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부지 개발에 강경한 반대의 뜻을 보인 것이다.

앞서 개발지로 지정된 지역들 또한 분양 시기가 계속해서 밀리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 예로 광명 하안2지구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화성 어천지구 또한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시작조차 못 한 상황이다. 서울권에서는 정부가 앞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겠다고 한 고덕강일3단지,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분양시기가 2024년까지 크게 밀렸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3기 신도시’ 또한 제때 공급될지는 의문이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 추진한 2기 신도시 가운데 판교신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신도시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파주 운정·김포 한강·인천 검단 등 대다수 택지지구가 아직도 ‘조성 중’이다. 3기 신도시 또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 공급이 기약 없이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을 통해 예비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여차하면 택지지구의 상당 부분이 공터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반쪽짜리 신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