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똘똘한 한 채 비판 부인..노영민 "내 아파트 MB때도 올라"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단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대책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단 건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집값이 안정화 추세라고 언급했습니다. 집값 안정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책 책임자들의 발언에서 확인된 부동산 관련 인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사안 토론합니다.

Q.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인식 살펴볼까요. 어제(25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한 발언이 파장입니다. 매매한 반포아파트가 수억 원의 차익을 얻고 팔렸다는 지적이 일자 "해당 아파트는 MB 정권 때도 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Q. 현 정부 들어 유독 가파른 집값 상승,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청와대-정부의 부동산 관련 납득이 어려운 인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40세 미만 집값 상승 전망도 역대 최고치라고요?

Q. 지금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안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집값 상승 폭 둔화해도 안정이라고 보는 겁니까?

Q.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걸 안정적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Q. 소득 하위 20% 계층의 2Q 월세가 상위 80%를 앞질렀습니다?

Q. 3기 신도시 완공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때까지 실수요자 주택 마련은 어떻게 될까요?

Q. 임대차 3법이 전세를 0.8년 늘리고 인상 폭 낮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전월세전환율 2.5% 넘는 계약에 과태료도 검토 안 하기로 한 제도 효과, 미미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Q.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까?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Q. 임차인 반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갱신 때 세입자가 버티면 임대료 인상 불가한가요?

Q. 경제 상황에 따라 하락하면, 고점에서 '영끌'해 산 30대를 위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Q.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 고충 심화 될 텐데요. 집값 전망 어떻습니까?

Q. 백신이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IMF급 침체 가능성 있나요? 혹은 충분한 유동자산으로 굳건한 상승세 지속할까요?

Q. 9억 이상 거래 의심 사례 중 1/3이 위법이라고요. 정확한 이상거래 적발 사례 어떻습니까? 또 불법 행위에 처벌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Q. 홍남기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미묘한 입장변화 감지되고 있죠. 이전에는 그린벨트 관련해서도 입장이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갈등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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