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또 갈등..부동산 감독기구 이견 드러내

김현미 "부동산 감독기구 추진..올해 법 제정 목표"
홍남기 "감독기구 신중해야..정부 내 부정적 의견도 상당"

정부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고 또 다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고 또 다시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마다 정부 부처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번에도 국민의 혼란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감독기구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과 정책 질답을 이어가다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부처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규제하기에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는 만큼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독기구 출범 목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김 장관은 "올해 법 개정이 되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법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로 출범할 감독기구의 권한 범위, 기존 조직과의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이견도 많아 실제 가동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양한 기관과 각종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검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 다양한 감독 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독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모든 경제 행위를 감시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투기에 대한 혼선이 있어 어느 범위까지를 투기로 볼 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고 나서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이 많이 나왔지만 이를 30대 젊은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로 받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 장관은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 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라며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4년(2+2년)'이 보장되지만,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전세 기간(3.2년)과 비교하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다.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최고 5%)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며 "조화롭게 협의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답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