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강조한 '법인 갭투자'도 진정 조짐 보인다..아파트 매각, 올들어 최다

정부가 부동산 소유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를 강화하자 이들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세금 규제를 강화하자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직전달인 6월 6193건과 비교하면 약 34% 증가했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하는데 전월 6.0%와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로 보인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 통한 결과로 여겨진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7월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4330건으로 전월 8100건과 비교해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