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교란 차단의지 피력..홍남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 이달 발표"

홍 부총리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 합동특별점검 진행중. 필요시 연장 추진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 내용 등 최근 주요 정책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 진행 중이며 필요시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후속 관리방안의 하나로, 앞서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5일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 5일 첫 회의에서는 8·4 수급대책의 진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 부동산 정책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추가 점검·논의됐다.

먼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태스크포스, 전담조직)'에서 8.4대책 발표지역과 세종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14일까지 진행 중이며 필요시 연장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11일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부처별 진행상황 및 이슈관리를 통한 사업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것"이라며 "익숙하고 접근성이 높은 유튜브와 SNS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향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다만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시장 수급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 일차적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정부 대책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매주 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에게 그 과정을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