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 "집값 안정되고 있어..보유세 부담은 아직도 낮은편"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며칠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실제로 최근 매매 가격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부동산 전담 감시기구도 거론되면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부동산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대응이 마냥 반가울리는 없는데요. 시장 역시 계속된 대책에 예상 외 반응을 보이며 어디로 어떻게 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Q.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4대 정책 패키기를 소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문 대통령 "주택, 최고의 민생과제…정부가 책임"
- 문 대통령 "주택 시장 안정화…집값 상승세 진정"
- 정부, 실수요자 보호…투기 근절 원칙 다시 확인
-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투기 다주택자·법인 부담↑
- 대출규제 강화…갭투자 차단, 가격불안 요인 제거
- 주택공급물량 확대…실수요자 위한 획기적 공급대책
- 세입자 보호 대책…임대인·임차인 간의 관계 개선
- 대책 실효성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

Q. 대통령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단,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문 대통령 "보유세 부담 높였지만 아직도 낮은 편"
- 부동산 보유세 GDP 대비 0.9%…OECD 평균 하회
-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 위해 보유세 상향 필요
- IMF "선진국, 보유세 GDP 대비 2% 이상" 권고
- 보유세 비중, OECD국 중 17위…전체 세금 2위
- 문 대통령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검토"

Q. 문 대통령은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시장을 감시하고 옥죄려고만 한다는건데요. 다른 나라에도 부동산 시장을 전담해서 감시하는 기구가 있나요?

- 부동산 감독기구 검토…부동산 교란 막기 위해 고심
- 현재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임시 운영 중
- 대응반 권한·기능 키울듯…거래소 방식도 검토
- 감시기구 창설 시 투기 흐름·자금출처 사전파악
- '투기시대' 종식 선포한 靑…재산권 침해 우려도

Q. 홍남기 부총리 역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물었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어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이 넘었는데 중저가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할까요?

- 홍남기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 재산세율 인하 주택에 대해 "아직 말하기 어려워"
- 서울 아파트 중위값 '역대 최고'…한강 이남 10억↑
- 서울 중위가격 9억↑…고가주택 기준 변화 필요
-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율 따라 재산세 인하폭 결정

Q. 계속되는 증세 논란에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는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세제개편으로 종부세가 증가하긴 하지만 전체 국세수입에 비하면 아주 적은 편이고 적용대상도 총인구 기준 0.4%라고 설명했어요? 

-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부동산 정책 중단하라"
- 집 사고 팔고 보유할 때마다 증세…세금폭탄 현실화
- 홍남기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는 인구의 0.4%"
- 홍남기 "종부세 9000억원 증가…국세 0.3% 수준"

Q.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시그널은 절대로 시장 의지대로 가도록 그냥 두지는 않겠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도 이정도 고강도 대책이면 가격이 소폭이라도 떨어져야 하는데 관망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 논란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보유 성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 잇단 대책에 일단 서울 아파트값 강보합·관망세
- 홍남기 "가격안정 아닌 과열지구 가격조정"
- 대책 후속입법 마무리…가격 부담감 등 매수세↓
- 8·4 공급 대책 일주일, 가격 조정 기미는 '아직'
- 공인중개사 "잇단 규제에도 가격 떨어지지 않아"
- 다주택자·법인 세 부담 급증…일부 매물로 나와
- 靑 다주택자 논란…'똘똘한 한 채'는 신고가 행진

Q. 그나마 똘똘한 한 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오른 아파트 가격에 놀라 빌라 매매가 상당히 증가했다고요. 빌라의 경우에는 상승선이 제한적인데다 매입 때도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는데, 주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 아파트값 상승·규제 강화에 빌라 매매 '풍선효과'
-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 6·7월 연속 6000건대
- 12년새 거래량 '최대'…일부 갭투자 조성 우려
- 아파트시장 진입 좌절된 청년들…고육지책에 빌라行
- 전문가 "빌라. 가치 상승 여력 제한적…매매 조심"

Q. 문제는 임대차시장입니다. 전셋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매물 잠김 현상에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 8·4 대책 이후 전월세 강세 지속…매물잠김 현상
- 8·4대책, 민간 참여 없이 충분한 공급 담보 불가
- 8·4 대책, 3년 이후 공급 가능…시장안정 역부족
- 서울 아파트 절반, 전셋값 4억 넘어…세입자 절규
-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세금 부담에 월세 선호"

Q.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 되고 있는 등 임대차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미 2015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구 결과에 대해 지금은 다르다고 해명했어요?

- 국토부, 임대차3법 후폭풍 인지 논란에 반박
- 국토부 "임대차3법에 전월세 폭등 가능성 작아"
- 국토부 "2015년 연구용역 당시와 현재 많이 달라"
-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에 "임대차3법 탓하긴 무리"
- 국토부 "임대차3법, 전월세 시장 안정 기반 마련"

Q. 임대차 3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청와대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표준임대료와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여당에서도 무제한까지는 아니어도 ‘2+2년’보다는 더욱 강화하고 표준임대로 얘기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 文, 표준임대료·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우회 언급
- 당정, 표준임대료 중장기 검토…관련 제도 속도 전망
- 전문가 "임대차3법 취지 좋지만 시장 부작용 우려"
- 더불어민주당, 표준임대료 제도 등 2건 법안 발의
- 文, 미국·프랑스 사례 들며 무제한 계약갱신 언급
- 전문가 "유지·보수 미흡 등 질적 저하 가능성"

Q.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도 개정됩니다. 기존의 4년, 8년 장기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지만 대신 10년 거주 보장 임대주택이 나온다고요?

-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10년…보증보험 의무 가입
- 7·10 후속조치…'민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아파트 신규 등록 불가
- 임대 종료 후 자동 등록 말소…기존 혜택은 유지
- 국토부 "임차인 주거 안정 향상시킬 수 있을 것"

Q. 시중에 자금이 넘치는 와중에 4차 추경 얘기도 나오면서 유동성은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너무 쏠리는 것은 당연히 우려해야 할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부동산 편법 대출 감동을 강화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우려에도 부동산 추가 대책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대책과 부동산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 윤석헌 금감원장 "부동산 편법대출 감독 강화"
- 금감원, 과도한 유동성 부동산 쏠림 현상 우려
- 개인사업자대출·법인대출 대출규제 우회 급증
- 압박할수록 튀는 부동산 시장…하반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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