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20만가구, 전세 걱정없다".. 국토부 계획대로 될까

[부동산시장 대혼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 시장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이 충분해 전셋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밝힌 주택 공급 전망치가 전세난 해소와 직결되는 '입주 물량'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설명 자료를 통해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4년 후에는 8·4 대책에서 발표한 13만여 가구를 포함해 서울권역에 20만 가구 추가 공급이 본격화돼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며 "4년 후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전셋값은 급등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밝힌 20만 가구는 '2+2년'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수요자가 바로 입주 가능한 물량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일 "20만 가구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4년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후 차례로 물량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국토부 설명대로 20만 가구가 순조롭게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신혼희망타운' 등 기존에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5만4000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서울에서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제로(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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