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책에 학습효과 생겼나.. 서울 아파트 매매價 강보합세

강남3구·마용성 매수문의 꾸준
가격 낮추는 집주인 아직 없어
다주택자·법인 등 매물 풀리면
주택가격 안정 효과 나타날 듯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13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8·4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말부터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던 올해 3월 말∼5월 말 이후 8월 첫째 주까지 9주 연속 상승했다.

이후 정부의 6·17대책과 7·10대책 발표 직후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상승폭도 크게 줄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기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되고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장마철 영향까지 겹치며 매수세가 다소 잦아들었다.

서초·강남·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 일대는 매수 문의가 꾸준한 가운데 거래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집주인들은 가격을 내려 팔지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많지 않지만, 매수 문의가 꾸준한 편이고 거래도 꾸준히 되는 편"이라며 "정부 대책에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일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매물은 없지만 가격은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관망하고 있다.

8·4 공급대책 이후에도 전월세 강세는 여전하다.

지난달 말 임대차 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전격 도입되면서 전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보증금을 올린 영향이다.

정부가 8·4대책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민간의 참여가 없이는 충분한 공급을 담보할 수 없고 이마저도 3년 후에나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가 오른 만큼 월세도 따라 오르고 있고, 전세로 내놨던 물건을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도 있다. 8·4대책 발표로 주택 구매에서 청약으로 돌아선 무주택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남으면서 전월세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주택자·법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아파트를 내놓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를 매긴다.

다주택자·법인 매물이 매매시장에 풀리면 정부의 예상대로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등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으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인 내년 상반기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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