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최대 12%..시장 처분 움직임은?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감독기구 카드를 꺼내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8.4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이 된 현재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전문가와 토론합니다. 

Q. 어제 열린 수보회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靑 수보회의, 文 대통령 부동산 언급은?
- 文 "중저가 1주택 보유자, 세금 경감 검토"
- 부동산감독원? 文, '감독기구' 설치 제안
- '다주택' 김조원, 靑 수보회의 유일하게 불참
- 김조원, 인연이 악연으로…인사 없이 떠났다
- 김조원, 부동산 논란 후 일방적 퇴장…왜?
- 靑, 다주택 참모 교체…민심 분노 잦아들까
- 홍남기 "부동산 안정 필요, 감독기구 논의"

Q. 문재인 정부 23번째 대책이자 5번째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지 딱 일주일입니다. 시장 상황 어떤가요? 

- 8.4 공급대책 발표 후 일주일…시장 상황은?
- 정부 "수도권 주택, 13만 가구 추가 공급"
- 공공주택 4천 가구 발표…과천 집값 1.7억↓
- 잇단 부동산정책에도…서울 아파트값 강보합
- 주택공급 선정 부지, 태릉·과천 등 평가는?
- 과천·노원 등 수요 몰리는 곳 신규 택지로
- 서울 인기 지역 공급? 30대 청약에 관심↑
- 文 "주택 시장 안정화, 집값 상승 진정세"
- 홍남기 "부동산 대책, 국민의 설득 구해야"
- 홍남기 "집값, 안정 넘어 하향조정 필요"

Q. 오늘부터 다주택자 취득세가 최대 12%로 올랐습니다. 파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최대 12%…파장은?
- 다주택자 취득세율, 4주택 이상 땐 '12%'
- 취득세 부담 강화…계약 앞당기고 증여↑
- 첫 집 살 땐 '묻지도 않고' 취득세 감면
- 홍남기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
- 다주택자·법인, 주택 처분 위해 움직이나
- 매도 택한 다주택자? 집값 안정 효과 기대
-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다주택자 전략은?

Q. 가장 핵심 문제로 떠오른 공공 재건축, 쉽게 추진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 조합원 불이익 없고 오히려 이익"이라고 밝혔어요?

- 홍남기 "공공 재건축, 조합 이익"…의미는?
- 국토부-서울시, 공공 재건축 추진 TF 구성
- 홍남기 "재건축 조합원 이익 훼손 안 돼"
- 홍남기 "8~9월 선도 사업지 발굴하겠다"
- 주택공급 대책, 연이은 주민 반발 '봉착'
- 홍남기 "공공 재건축, 브랜드 아파트 가능"
- 공급대책 '삐걱'? 후보지 주민 반대 시위
- 지자체 "공급대책 관련 협의 기간 촉박"

Q. 지분적립형 분양제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20년 거주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 권리 행사 제한, 실수요자에겐 유리한 상황 맞나요?

- 지분적립형 분양제, 실수요자 반응에 관심
- 文 "지분적립 주택, 무주택자 부담↓ 기대"
- 4050 불만…특공 이어 '지분적립'도 소외?
- 지분적립형 주택, 최대 20년 전매제한
- 지분적립형 주택, 반전세와 차이에 관심

Q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얼마되지 않아 땜질식 처방 카드를 꺼낸건데, 정부의 처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대주택 세제 보완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
- 임대사업자 반발에…한 달 만에 땜질 대책
- 임대인, 세 혜택 일부 유지에도 '분노' 여전

Q. 임대차 시장 4년 유지 가능할까요? 발표된 8.4공급 대책도 3~4년 뒤부터 부동산 시장 또 들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후폭풍 예상은요?

- 8.4 공급대책, 4년 후 야기할 후폭풍은?
- 정부 "4년 후에도 전월세 급등 어려울 것"
- "전월세값,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
- "임대차 3법, 단기적으로 임대시장 효과"
- 서울 입주 물량, 내년부터 '반 토막' 불가피
- 부동산 양극화↑ 우려…예방 위한 대책은?
- "부동산 시장, 유동자금 돌릴 방안 모색"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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