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귀하거나, 비싸거나..전국 전세가격 지수 역대 최고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미래통합당이 창당 이래 최고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데요. 야당에선 부동산 시장 혼란의 최종 피해자는 세입자라고 지적합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 역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양상입니다. 내 집 마련이 급급한 실수요자가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정책은 무엇일까요.

Q. 한편 변호사 단체(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부당 개입했다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죠?

Q. 부동산 땜질식 처방이 논란입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한 논란이 그러한데요. 보완책이 이틀 만에 또 구멍이 났는데, 이미 수차례 반복된 사례 아닙니까? 과거 사례도 재조명되네요?

Q. 부동산과 국민 실생활의 연관성 간과한 것 아닙니까?

Q. 정책 발표 전 토론과 논의는 잘 이뤄진 겁니까?

Q.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 후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요?

Q.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최고치죠?

Q. 전월세 시장, 집주인의 우위여서 그런 건가요?

Q. 문제는 가을 이사 철입니다. 앞으로 더 전세난 심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Q. 공공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회의론도 있어요. 은마, 압구정 현대 등 강남 절대 불가한 겁니까?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에 나서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Q. 강북 최대어, 마포 성산도 불참 의사를 표했다고요?

Q. 기부채납 완화 검토, 참여율 높일까요?

Q. 정부의 공급대책 목표 달성, 미지수입니다. 강남에서 걷은 현금 기부채납, 강북의 낙후 지역에 사용 가능해진다고요?

Q.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말까지 전월세 안정" 언급 근거는 뭡니까?

Q. 전월세전환율 조정,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전월세 시장, 보다 더 축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Q. 다세대 주택, 월세 전환량 증가 우려도 있어요?

Q. 다주택자 매각 유도로 세입자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Q. 임대시장 분쟁, 중재 기구 역할에 관심입니다. 조정위가 실제로 분쟁 조정한 사례는 어떤습니까?

Q. 분쟁 실패 시 피해는 세입자한테 가는 건가요?

Q. 서울 집값, 지금이 정점인가요? 전망 어떻습니까?

Q. 거래량 감소로 집값 추이 확인에 무리 있는 것 아닙니까?

Q. 다주택 세 부담 강화, 집값에 어떤 영향 미칠까요?

Q. 청와대 참모 집단사표도 논란입니다. 정무 라인, 정책 실패 책임지는 게 적절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책임 위한 사퇴가 중요한 걸까요. 국민이 볼 땐 강남 주택이 직보다 중요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Q.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조원 민정수석 부동산은 '아내 책임'이라는 모습입니다. 남자들은 부동산은 모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Q. 문 대통령 판단이 궁금합니다. 사표 선별 수리 가능성 있나요?

Q. 차기 인선은 대통령 부동산 인식 가늠할 수 있겠네요?

Q. 김현미 국토부 장관, 비서실장 기용할까요?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 누가 되겠습니까?

Q. 최근 국민 불만, 경제정책에 쏠립니다. 인국공, 의료 파업 등 시위 요인 뭘까요?

Q. 촛불집회, 광우병 시위와는 다른 양상 아닙니까?

Q. 부동산정책 조언은 어떻습니까? 기조 유지, 전환 중 어떤 게 마땅하다고 보세요?  

Q. 모레(12일) 부동산 점검 장관회의, 전망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은 장특공 세제혜택 불가, 왜?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2483]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