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공급대책..집값, 이번엔 잡힐까?] 전세의 종말?

■ 취재파일

전세 품귀 현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김성훈 / 기자]
전세 시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저금리로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졌고, 여기에 임대차 3법 후폭풍이 겹쳐 매물이 줄고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들 사이에는 계약 연장과 조건을 두고 신경전과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요.
           
한 세입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 마포구 세입자 : 집주인이랑 (전세) 계약도 연장하기로 협의했는데, 법 때문에 불안(하죠.)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갈 데가 없어지니까….]

▶[송태희 / 앵커]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즉 전세 공급이 줄면서 최근 전세가 상승세도 가파르다고요?

▷[정윤형 / 기자]
네,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상승 폭이 확대돼 0.2%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0.17% 올랐습니다.

역세권이나 학군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송태희 / 앵커]
6.17, 7.10 대책 이후 지난 한 달간 전세 거래 상황을 짚어 볼까요? 

▷[정윤형 / 기자]
가장 큰 특징은 전세 거래 건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35% 감소했는데요.

월간 전세 계약 6000건대는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송태희 / 앵커]
실제 지난 한 달간 전세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윤형 / 기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0.29% 올랐는데요.

전월대비 상승폭이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경기도와 세종시 등도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0.32%상승했는데요.

올해 들어 상승 폭이 가장 컸습니다.

▶[송태희 / 앵커]
지난 한 달간 매매 상황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 기자]
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6월에 비해 1.12% 상승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도 0.61% 올랐습니다. 

2011년 4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다만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04%, 전국 아파트값도 0.13% 올라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태희 / 앵커]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6.17, 7.10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윤형 / 기자]
네,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풍선효과를 잡겠다던 6.17, 7.10 대책은 김포, 파주 등 또 다른 풍선을 낳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은 상승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행정수도 이전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세종시 집값이 8월 첫째 주 기준 2.77% 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6.17, 7.10 대책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치권에서는 정책 실패론과 과거 정부 책임론, '네 탓 공방'이 벌어졌죠?

▷[김성훈 / 기자]
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정부, 3년의 경제정책 완전한 실패가 집값 상승을 불렀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경기 부양책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송태희 / 앵커]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전세, 월세 논란도 커졌어요?

▷[김성훈 / 기자]
네, 자신도 전세로 살고 있다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월세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보다 전세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자유 발언) :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제도가) 소멸 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 증가에 따라 소멸할 운명"이라면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 입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라고 반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급기야 여당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진화에 나섰고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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