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사장 "임대차법 불가피..문제 키우지 말고 지혜 모아야"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엔 "중상 이상"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보다 좋게 평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한 '임대차 3법'을 두고는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째로 잘했는가'라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 중 주택정책을 가장 잘한 정부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상승국면이 있고, 하강국면이 있는 등 여건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앞의 두 정부에 대해선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옹호했다.

이어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