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8·4공급대책' 발표..文정부 23번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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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연다.
정부 측 관계자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8·4공급대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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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4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공급대책은 당정협의 직후 나올 전망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4일 주택공급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번 ‘8·4공급대책’에서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 규제완화다. 지금은 서울시의 주거용 건축물 층수는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명 ‘35층룰’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초고층(50층)으로 재건축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내 주택수요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현행 최대 300%) 완화 및 35층 층수제한을 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금이나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에서 이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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