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주택시장 안정, 지역 인프라 투자에서 출발

6·17, 7·10 부동산대책 발표에 이어 세제 개편안과 임대차 3법이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 가격의 상승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에 반해, 국민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강한 규제에 대한 분노를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를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데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보인다.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과 투기적 수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주기적인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더딘 주택 관련 금융상품의 발전 그리고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불안을 부추겼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은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0년 6월 국내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6만8000여명으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순유입을 기록했다.

경기도만 보면 2015년 이후 해마다 10만명 이상의 순유입이 있었다. 이렇다 보니 지난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5% 이상을 기록한 ‘소멸 위험 지방도시’가 12곳에 이른다.

일터가 가깝고, 일터와 학교 등 생활권으로의 교통여건이 편하며, 자녀들의 교육 및 문화·관광·환경 등 정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집값도 여기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여건이 좋은 곳으로 옮기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이 또다시 집값을 부추긴다.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역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원인은 그만큼 일자리 등 경제 환경과 주거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도권과 지방 간 인프라의 격차가 크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 생산 인프라’, 직장과 인접 생활권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도로·교통 인프라’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며 여가를 즐기는 데 필요한 ‘교육·문화 인프라’, 생활의 안전과 건강 욕구를 충족하는 ‘방재·의료 인프라’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인프라가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산촌, 어촌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원도심과 구도심 간의 격차가 크다. 이러한 격차는 인구 집중과 지방 도시 쇠퇴를 불러온다.

지역균형 발전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 목표였다.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인구 이동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다양한 지역 유인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혁신도시만 해도 그렇다. 일자리, 지역 생산 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곳들이 있으나 여전히 반쪽짜리 도시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그나마 늘어나던 인구도 2017년부터는 수도권으로의 역이동이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그동안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도 지역 인프라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가 전제되지 않으면 수도권으로의 역이동은 불가피하다.

일자리를 찾고, 안전한 생활공간 속에서 문화·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중단기 전략이 수반돼야 한다.

과거 ‘서울보다 지역이 물가도 싸고,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젠 이런 것만으로 부족하다.

‘지역이 안전하고 일자리도 많으며, 문화·예술, 교육 여건이 좋다’라는 말이 나올 때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진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