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변창흠 사장 "부동산, 불안감 과도해..공급여력 충분"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서울에 전체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매년 21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LH만 봐도 2025년까지 15만6000호씩 매년 공급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아직 '서울에서는 더 이상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가 없고, 개발 제한 구역은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는 규제가 많아서 공급되기 어려울 것이다'란 막연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내에서도 과거 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구 지정된 게 워낙 많았어요. 대략 393개 정도 해제됐다 할지라도, 되던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될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요. 서울시에서 추계한 자료를 봐도 매년 한 4만9000호정도 공급되는 걸로 추산되고요.

2025년까지 매년 4만9000호정도요?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과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3만3000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만5000호에 비해서 훨씬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최근에 정부가 작년에 12.17대책, 올해 6.17 대책으로 서울에 1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믿으시고, 자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실제 도심에서 공급하는 건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또는 군부대 같은 군 시설을 일부 하는 건 있지만요. 대부분은 소형 주택이나 저밀 택지를 활용합니다. 이게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재개발·재건축이거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되기도 하고,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발표와 7.10 대책에서 공공주도형으로 재개발·재건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에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해 중 하나가 민간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것만 주택 공급이고, 공공에서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공공에서 실제 공급 하더라도요. SH나 LH가 공급 주체라도 실제 '시공'은 민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과 사실 똑같거든요.

그렇죠. SH나 LH가 사업자로 하게 되는 거니까.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그럼요. 절차도 훨씬 빠르고, 사업 리스크도 훨씬 적고, 선투자도 가능하고. 만일 미분양이 됐을 때는 매입 확약도 가능하고요. 불안감이 별로 없는데도 이 부분은 잘 주목하지 않거든요.

공공 (공급)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급하는 건 건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입주 물량으로는 내년에 조금 적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지적이 또 많아요.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네, 신도시에서 대규모 택지 지구인 경우 과거에 지정을 해뒀어야 현재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에서는 그 당시는 주택 공급 과잉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 이런 법안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공공에서는 최대한 공급을 줄여라',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니까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거의 안 했습니다. 매년 한 30만 평 정도를 했으니까 거의 안 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구 지정한 것만 1680만 평을 공급했거든요.

사실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공급돼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지구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기존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는 신속하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 기준이거든요. 

공급 물량이 입주 물량 기준이라는 거죠?

[변창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네, 즉 공급이 적지 않은 건데 시장에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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