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도 혼란]'공급확대' 숙제 쫓긴 정부..'원칙 뭉개기'에 시장혼란만 가중

대안 언급된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
'사전청약제'도 후분양 로드맵과 충돌
일관성 포기한 정책 반복..집값 요동

정부가 이달 말까지인 ‘주택공급 확대’ 숙제 마감에 쫓기는 가운데 스스로 정책적 일관성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의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방안을 공급책으로 내놓으면서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요동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그린벨트만 보전대상?…계속되는 논란=정부는 지난 2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대신 태릉 골프장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보전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런 입장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태릉 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포함하면 약 2만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이며,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와 고양 창릉지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부지가 이미 골프장으로 개발돼 보전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해명도 논란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보면 태릉 골프장 63만여㎡ 중 98%는 환경영향평가 1·2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등급 이상인 농지가 다수 포함된 강남권의 그린벨트는 보전하겠다고 밝힌 뒤여서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보전하려는 그린벨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주택 수요가 몰리는 강남이 아니라, 또다시 강북이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 골프장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전”이라며 “임대아파트 몇만 가구로 그 지역 발전이 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될 뿐”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지를 콕 집은 후 태릉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마주한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개발 기대감으로 일대 아파트 호가가 1억원 이상 뛴 상태”라고 말했다.

▶후분양 장려한다면서…더 빨리 청약해라?=정부는 사전청약제 확대도 내걸었다. 내년 9000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조급함을 덜어줄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2018년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과 충돌된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엔 분양 물량의 70%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다. 오히려 정부는 공급에 쫓겨 사전청약으로 방향을 돌리고, 민간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전청약제는 선분양보다 훨씬 앞서서 분양을 하는 것인 만큼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고지도 필요하다. 일단 정부는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 정확한 분양가는 본 청약 때 확정되는 만큼 사전청약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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