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진실게임' 승자는?..文 정부 '역대 최고' 상승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놓고 정부와 한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른바 집값 진실게임이 시민단체의 승리로 사실상 기울어지면서 정부 발표의 신뢰도에 금이 간 셈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화 이후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 가구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집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아파트 기준 4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현 정부 초반 8억 4천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 9천만원까지 오른 것으로, 서울 집값은 역대 정권 가운데 이명박 정부서만 유일하게 1억원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평균 94%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정부 73%, 문재인 정부 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KB 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51.7%라고 발표했는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14.2%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뱅크, KB 부동산 자료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 다시 공개한 겁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내놓은 14.2%라는 숫자는 시민단체에 비공개 대상이라며 근거 공개도 거부하는 수치"라며 "국토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에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6%에 불과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문재인 정부들어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00배 넘게 커진 점입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 서울 강남과 비강남권 아파트 값 격차는 25평 기준 921만원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 이 차이는 9억2,353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1억8천만원이던 아파트값이 강남은 18억원이 되었습니다. 17억원이 됐죠. 강북은 8억원이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끌어올렸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집값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가 근거일 텐데 정작 시민들은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집값 안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형국입니다.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를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 기자 ik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