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는 안되고, 태릉은 되나"..주민 반발 확산

정부대책이 강남·강북 지역 차별로 비화
"그린벨트 해제 명확한 '선정기준' 없어"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강남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으로 지목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 1호’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태릉골프장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일대 노원·남양주 별내·다산·구리갈매 주민들은 베드타운 우려 속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확보를 주문하면서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콕 집어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적잖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이 군(軍) 부지라 보상 과정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곳 역시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 당시 포함됐던 곳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남권 등의 부지는 보존하겠다고 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면서 “임대아파트 몇 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을 놓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비판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되기에 태릉 그린벨트 63만평을 해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느냐”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노원구는 그린벨트 풀어도 되고 강남구 세곡·내곡은 산소가 필요해 그린벨트 풀면 안되고? 강남·북 가르지 좀 마라”고 꼬집었다.

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도 즉각 단체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촉구했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투기 근절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공급 대책 대안으로 △역세권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수도권에 편중된 공급정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장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선정기준”이라면서 “강남은 보존해야 하고, 강북은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태릉골프장 일대는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서 “서울 북부도심권 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건 미루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봤다.

일부에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쪽은 손을 대지 않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태릉이 전부 그린벨트는 아니라서 최대한 해제 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주택을 짓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