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중 발달장애인 돌봄수당, 월 5만→15만원…영유아 보육료 5%↑

[2차 추경 확정]
민생안정 예산, 정부안보다 3000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 3000명 확대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5%씩 인상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을 기존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5% 인상한다.

(사진=연합뉴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이 의결·확정됐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늘어난 5조 3000억원이다. 발달장애인, 농어민 등을 위한 지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늘어나면서다.

우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이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예산 249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담겼다.

최중중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인력에 지급하는 전문 수당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기 위해 1131억원을 투입한다. 부모보육료는 △0세(54만원→56만 7000원) △1세(47만 5000원→50만원) △2세(39만 4000원→41만 4000원) △장애(58만 7000원 →61만 60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기관 보육료 역시 △0세(62만 9000원→66만원) △1세(34만 2000원→35만 9000원) △2세(23만 2000원→24만 4000원) △장애(68만 6000원→72만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업 분야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당초 정부안보다 수급 안정, 자금지원 등 지원이 확대됐다. 국산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연내 2만t을 추가 비축 지원하기 위해 1021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농식품 수출 타격에 대비해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기존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데 40억원도 투입한다.

이상 수온에 대비해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대응 장비를 확충하는데 20억원을 추가로 담았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대 5억원까지 1.5%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3000억원도 추가 공급한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 예산도 추가로 담겼다. 대형 산림헬기를 3대 추가로 임차하는 데 159억원을 투입한다. 담수량 3만 리터(ℓ) 상당 대형 헬기 확충으로 공중 진화 능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산불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조성 지원에도 104억원을 투입한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