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 공급 한계, 시장 오히려 더 불안"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없던일로'
1만~2만가구 태릉 골프장 개발안
외곽 위치해 집값 안정 효과 의문
대치동 SETEC 등 강남 거론지
몇천가구 불과해 수요체감 미지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유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백지화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결국 소규모 부지 발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획기적 공급 확대 방안이 없다 보니 "강남권에 지속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장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단발성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나마 태릉골프장 개발, 3기신도시 물량 확대를 통해 대규모 공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곽지역이어서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의 범위에서 크게 않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 ▲도심 고밀개발 ▲3기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 기존에 밝힌 방안 외에 태릉선수촌 부지 개발 정도 추가되는 선이다. 대부분 소규모 부지 개발인 데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체감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은 곳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역시 내집마련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시내 층수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과 함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공급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부지 확보 역시 여의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현재 거론되는 부지 외에는 추가 유휴 부지 발굴이 어려워 '원샷' 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당장 강남권 주택용지로 검토되는 강남구 대치동 SETEC부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등은 많아야 몇천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심고밀개발의 경우 용적률 완화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절반 이상의 물량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 밖에 없어 중산층 수요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 공급 부족은 주택시장을 묶는 각종 규제 탓"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공급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해선 전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깜짝 카드로 제시한 태릉선수촌 개발 효과 역시 미지수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 교수는 "태릉골프장과 인접해 갈매지구와 별내신도시가 있고 주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까지 짓고 있다"며 "교통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신도시 개발로 오히려 주변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