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아파트, 文정부 3년간 4.5억원↑..역대 상승액 '최고'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94%가 가장 높아..MB는 13%↓
YS때 비슷했던 강남·비강남 격차 벌어져.."근본처방 내려야"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평균 4억5000만원 증가해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액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무현 정부때는 아파트 상승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93년 이후 정권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주요 아파트 가격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53%(4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정권 중 최고 상승액이다.

경실련은 강남4구 내 18개 단지, 비강남 지역 16개 단지 등 총 34개 대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뱅크,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은 공급면적 기준 약 82㎡(25평)다.

강남 지역의 주요 조사 단지는 Δ은마 Δ레미안퍼스티지 Δ개포주공1단지 Δ반포자이 Δ가락시영 Δ개포주공1단지 Δ도곡렉슬 Δ둔촌주공1단지 Δ반포주공1단지 Δ서초우성1차 Δ아시아선수촌 Δ압구정 신현대 Δ올림픽선수촌 Δ잠실 레이크팰리스 Δ잠실주공5단지 Δ잠원신반포2차 등이다. 강북 지역에서는 Δ공덕 래미안2단지 Δ광장동 워커힐 Δ목동 7단지 Δ목동 현대하이페리온 Δ남가좌 현대 Δ상계주공7단지 Δ상암 월드컵7단지 Δ여의도 시범 Δ홍제 인왕산힐스테이트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 초 82㎡ 기준 1억82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2900만원으로 26%(4700만원) 올랐다. 김대중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는 평균 2억29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73%(1억6600만원)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3억9500만원이었던 주요 아파트 가격은 94%(3억7000만원) 올라 7억6400만원이 됐다. 상승률로 따지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7억64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으로 아파트값이 13%(1억1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300만원에서 8억4200만원으로 27%(1억7900만원) 집값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전면시행, SH공사는 후분양제와 장기전세, LH는 '반값아파트'를 분양했다"며 "당시 수도권의 미분양이 150만가구를 넘겼고 민간의 분양가격도 거품이 쏙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발·재건축 대신)도시재생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3년간 확보한 주택이 100만채가 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가격은 각각 2억4700만원, 1억9600만원으로 차이가 적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강남 98%, 비강남 30%로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노무현 정부에서도 108%, 88%로 격차를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에는 강남 아파트값이 16% 떨어진 반면 비강남은 7% 하락에 그쳐 격차가 일부 좁혀지는듯 했다. 박근혜 정부(강남33%, 비강남 17%) 들어와 다시 상승률에 차이가 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남(52%), 비강남(53%) 모두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이미 가격 차이(강남 17억2600만원, 비강남 8억300만원)가 나는 터라 가격격차는 더 벌어졌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밖에 안된다고 주장한지 보름 만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