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소득 불문' 장기임대주택 건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 '사회주택' 추진..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장기임대주택 공급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에 무주택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자격을 따지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1일 이런 내용의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GH가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100배(3인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도와 GH는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 등 3기 신도시와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브리핑에서 "기존 분양주택의 확대로는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무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제한을 받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무주택자도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서 쫓겨나지 않고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새로운 주거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475만 가구 중 44%에 해당하는 209만 가구는 무주택이다. 이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의 가구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도 살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인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공급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나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입주의 벽이 높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임대료가 비싼 민간임대주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사회주택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30년 이상 저가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 용지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임대한다.
주택의 60% 이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공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 다양한 정책 대상에게 40% 이상을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은 최소 단위 약 50세대로,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의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곳당 12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절반이 공공 영역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 ☞ 할리우드 스타 스나입스가 "한류 이끄신 분"으로 추모한 분은?
- ☞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관계 밝혀질까…녹취록 오늘 공개
- ☞ 임순영 젠더특보 5시간반 조사 후 취재진 질문하자…
- ☞ "암호 푸는 데만 수개월" 박원순 아이폰 비밀 공개될까
- ☞ 15m 높이 사찰 대웅전 지붕 올라가 농성..무엇 때문에
- ☞ 아파트 단지서 대낮 음란행위한 80대…주민들 기겁
- ☞ 김세아 "비밀 아닌 모두 아는 내용만 말해…나도 피해자"
- ☞ 수돗물에서 벌레가 꿈틀꿈틀! 인체 유해성은?
- ☞ '신발투척' 시민 "대통령 아닌 레드카펫 겨눴고 명중"
- ☞ "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 청와대 청원 알고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소변테러 논란' 中식당, 4천명에 환불·10배 보상…20억원 규모 | 연합뉴스
- '故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다음주 입 연다…"루머에 대응" | 연합뉴스
-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봅니다"…과열되는 영유아 사교육 | 연합뉴스
- 화순 쌍봉리 야산서 백골 발견…실종 스님 추정 | 연합뉴스
- 수원시 공무원, 인사위원회 앞두고 모텔서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는 34세 이지현…경찰, 신상공개 | 연합뉴스
- 층간소음 항의 아래층에 액젓·분뇨 투척…40대 여성 입건 | 연합뉴스
-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일당에 실형 구형 | 연합뉴스
-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칠공주' 오디션에 어르신 6명 도전장 | 연합뉴스
- 프랑스 전 마피아 '대부', 고속도로 한복판서 총 맞고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