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억제론 집값 못잡아… 적극적 공급확대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 잇단 지적
“실수요자 위한 로드맵 시급”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나섰지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급등세를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16일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 확대와 유동성(돈)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금리 인하 추세에 있고,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면서 시중에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가격을 위로 올리고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규제를 풀어 기존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정비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걸림돌을 걷어내는 등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로드맵’(이행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을 위한 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상 등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최근 3∼4년간 서울이 ‘공급절벽’에 시달렸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지역·시기별로 공급 로드맵을 꾸준히 제시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원·박정경·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