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푼다, 푼다, 결국 '안푼다'..부동산 정책신뢰도 추락

[앵커]

그린벨트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 신뢰도에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손석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접은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처음 거론된 것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였습니다.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카드라는 점에서 정부와 여권에서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 소식이 전해진 것만으로도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내곡과 세곡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공급으로서의 효과보다는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해제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오늘 대통령이 직접 해제 철회를 결정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결국 당정청의 엇박자 속에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다음 날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박 차관의 발언이 있었던 당일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오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며 정부여당과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해제 검토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기류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앵커]

어쨌튼 그린벨트 해제가 없던 일이 되면서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서울시가 어제(19일)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시행일인 오는 29일 전까지 정비사업으로 총 1만 1천호가 공급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굳이 보도자료를 낸 것은 당정의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재건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고, 불로소득을 우려하는 정부로서는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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