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규제 더 강화..초과이익 환수제 마련"

[앵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세욱 기자 연결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규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군요?

[기자]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주거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추가 규제 방침을 내놓은 배경은 뭡니까?

[기자]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주거의 경우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는 판단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된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자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주요 부동산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지난달 6천 건을 넘어 1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5천700건을 넘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오는 29일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막바지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 개포주공 재건축 단지에서는 로또 청약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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