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사전청약 확대..'3기 신도시' 다시 볼까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 나서며 2023년으로 예정된 입주 앞당길 수도
부천대장·고양창릉, 사전청약 대상 유력..기존 공공택지 포함 불가피
서울 전 지역에 깨알같이 분포된 공급 물량 4만가구도 사전청약 주목

[경향신문]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입주자 모집) 물량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규모로 대폭 늘었다. 3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 외 기존에 개발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의 경우 2023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정부가 ‘속도전’에 나서면서 입주 시기도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당장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추세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잘 짜여진 도시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신도시 아파트만큼 매력적인 내 집 마련 기회도 흔치 않다.

■ 도심까지 ‘30분 이내’ 접근성 목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에서 조성된다. 규모는 남양주 왕숙(1134㎡, 6만6000가구)이 가장 크고, 고양 창릉(813㎡, 3만8000가구), 하남 교산(649㎡, 3만2000가구), 부천 대장(343㎡, 2만가구), 인천 계양(335㎡, 1만7000가구) 등의 순이다. 5개 지구 모두 지난 5월 부천 대장을 끝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지구계획 수립 후 심의 및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지시에 따라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개발사업지구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에서 고려되는 요소는 주택용지의 면적, 평균 주택규모, 용적률이다. 이 중 공급 가구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용적률이다.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가구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가구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심고속도로, 전용 도시철도 등의 신설이나 연장 계획이 마련 중이다.

관건은 2021년 하반기의 사전청약 물량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사업지구 중에서도 서울 도심으로의 기존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남양주 왕숙의 경우 서울 도심과 거리가 멀고 기존 접근수단도 부족해 별도의 교통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하남 교산도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도시철도 건립이 필요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도심과 거리가 가까운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이 사전청약 대상지로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밝힌 ‘3만가구’ 수준까지 사전청약을 늘리려면 3기 신도시 외 개발이 진행 중인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가 포함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지난 5월27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3~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 주택을 분양받은 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이 경우 분양가격에 약간의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

■ 서울 도심 ‘깨알 분양’도 사전청약 주목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통해 밝힌 기존 서울 도심 공급 물량은 총 4만가구 규모다. 여기에 지난 5월 용산정비창 부지 8000가구 등 추가로 발표된 공급 물량은 1만5000가구다. 합하면 5만5000가구로, 연간 서울 도심 수요로 추정되는 4만~5만가구를 상회하는 물량이다.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하면서 서울 도심 물량 공급에 고심하고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 등 1만5000가구는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기존 4만가구 물량에서 사전청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4만가구 공급계획의 입주자 모집계획은 당초 2021년 중 5000가구, 2022년 중 7000가구 등으로 짜여져 있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방침에 따라 5000가구로 예정된 내년도 모집계획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 도심 4만가구는 유형별로 국공유지 활용 34곳(1만9000가구), 군 유휴부지 활용 7곳(4500가구), 공공시설 복합개발 9곳(6600가구), 민간사업·공공기여 등 기타 유형 13곳(1만가구) 등으로 구분해 진행 중이다. 대규모 택지개발 방식이 아닌 탓에 서울 전 지역에 사업지역이 ‘깨알’같이 분포해 있다.

국공유지 활용 사업지 중 주요 부지는 동작주차공원(500가구)과 성동구치소부지(1300가구)다. 두 곳 모두 올해 안에 사업승인을 거쳐 2021년 중 착공을 시작한다. 동작주차공원은 9호선 동작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 현충원과 한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을 갖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다. 송파구에 위치한 성동구치소부지는 오금역·개롱역(5호선), 경찰병원역(3호선) 등 삼각 역세권이 인접해 있어 개발 전 단계부터 화제가 된 지역이다.

공공시설 복합개발 지역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공급 예정이고 보육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이 복합개발될 예정이라 청년층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다. 이 중 연희동 공공주택(154가구), 증산동 공공주택(166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통해 신내IC~중랑IC 구간 도로 상부에는 7.5만㎡ 규모 부지에 10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장지차고지 복합화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주택(840가구)도 강남 도심과의 접근성을 고려할 때 사전청약 대상지로 충분히 거론될 만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