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서민 주거안정.. "전셋집 구경도 어렵다"

쏟아진 각종 부동산 대책 불구
55주째 끝없이 치솟는 전세가
정치권 '임대차 3법' 추진 겹쳐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가속

한국감정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대표적인 내 집 마련 수단인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전셋값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 전용면적 84.88㎡가 지난 17일 7억원에 전세 거래됐다. 7·10 대책 이후 이 아파트의 첫 전세 실거래 가격으로, 6·17 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6월 23일)보다도 1000만원 오른 가격이다.

이 주택형은 작년 8월 10일 당시에는 6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는데, 이후 12·16 대책과 6·17 대책, 7·10 대책 등 굵직한 대책들이 쏟아진 11개월 사이에 전세 실거래 가격이 8000만원이 더 올랐다.

단지 인근의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전용 84㎡의 전세 매물 호가는 7억8000만∼8억원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로 실거주하려는 집주인들이 불어나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고 이 때문에 가격도 (집주인들이)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는 전용 84.8㎡가 이달 들어 잇따라 10억원이 넘는 가격에 전세 거래됐다. 작년 7월 8억1000만∼8억3000만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가 위치한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전셋값은 지난 1년간 서울 전체보다 상승률이 가팔랐다. 서초구는 무려 5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강남구는 작년 7월 15일 0.06% 이후 4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올해 5월 11일 -0.01%로 한주 급락한 뒤 다시 한 주 만에 0.01% 오르며 상승 반전했다.

이후에는 이달 현재까지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구는 작년 7월 22일 0.01% 상승 이후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올해 4월 6일 -0.01%로 하락하며 잠시 주춤했었다. 이후 5월 4일 0.04%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작년 7월 1일 0.01% 상승 이후 올해 7월 13일 현재까지 5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이달 말까지 국회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전셋값 상승에 속도가 붙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세입자는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증액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월세 무한연장법'으로도 불린다. 여당은 최근 세입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임대차 3법까지 발의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막판 전세금을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데도 세입자들은 공급 부족 불안감 때문에 높은 가격에라도 매물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허리가 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정부의 6·17 대책, 7·10 대책의 풍선효과와 임대차 3법 도입 영향으로 공급 부족 불안감만 더 심화되면서 몰리는 수요자들로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