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노조, 산불 지휘권 ‘소방청’ 이관 주장에 강력 반대

“국민 생명, 국토 안전에 위협” 반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산불대응 마련해야

지난 3월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산불 모습. 산림청 제공

최근 산불 대응 지휘권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산림청 공무원노조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산불은 단순한 화재 진압이 중심이 아닌 산불 진화를 고려한 산림경영, 예방, 감시, 진화, 복구,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지휘권의 전면 이관은 더 큰 혼선과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1996년 이후 대형 산불과 정부 조직 개편 시마다 산불 지휘체계 개편 논의가 7차례 반복됐지만, 모든 논의에서 ‘산림청 중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과학적·정책적 근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없이 지휘권 이관 주장 제기는 오히려 산림청 중심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산불 대응 실패’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산림청은 산림 항공기 운용, 지상 진화인력 총동원, 드론 감시 등 종합적 대응을 주도했다”면서 “피해의 원인은 지휘체계 자체가 아니라 부처간 협업 매뉴얼 부재, 지자체와 부처간 조정 부족, 인력·장비·예산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는 단순히 지휘권 유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 산불 대응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 인력과 항공장비 지속 확충,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간 공동지휘 매뉴얼 제정, 산림청의 항공기 공동운용체계 유지 및 책임기관 유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산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려지는 단편적 행정 결정은 현장의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불재난 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대형 산불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