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문제는 그린벨트가 아니라 서울 공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도를 넘었다. 그동안 22번째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을 잡지 못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을 대책이 아닌 정치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장,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푸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에 공급을 대량으로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린벨트만 푼다고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거를 늘릴 수 있는 땅은 제한적이고, 공급 물량마저도 1만가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정도 수준으로는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곳은 반값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청약 경쟁과 과열을 부른다. 그린벨트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쏟아지면 그 돈은 또 강남 아파트로 몰려 되려 집값만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본질은 도심지내 공급 확대다. 그린벨트 해제는 도심지내 공급확대와 함께 일부 이뤄져야하는 나뭇가지에 불과하다. 몸통과 핵심은 재건축, 재개발 완화, 용적률 상향, 35층 층수 제한 폐지, 고밀도 개발 등이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뤄져 공급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풀지 않으면 정부가 어떠한 이슈와 프레임을 쏟아내도 수요자들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주거에 대한 안정성과 좋은 환경에 대한 욕구는 규제와 억누르기로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자하는 본성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있어왔다. 이를 억지로 막기보단 더 좋은 환경의 더 좋은 집을 공급해 많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누리고, 또 언젠간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내집 마련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키는 서울시가 잡았다. 막판까지 공급카드를 쥐고 고심하던 고 박원순 시장의 뜻을 헛되이 해선 안된다. 제대로 된 공급만이 끝 모르고 달리는 집값 상승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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