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김종인 "후분양·청년모기지로 시장 완전히 개편해야"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한문도 연세대정경대학원 금융,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오늘(15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 준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그린벨트 해제는 범정부 TF에서 논의하겠다 밝혔는데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 필요성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공급 대책과 관련 입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 관련 입법 살펴봅니다. 집권 여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될 예정이고, 이로는 한계였는지 이달 임대차 5법 얘기도 나오고 있죠? 

Q. 주요 골자는 뭡니까? 문 대통령의 공약도 포함됐죠?

Q.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Q. 이미 계약 갱신한 세입자, 구제 불가하다고요?

Q. 임대차 3법 등의 효과 짚어봅니다. 임대인-임차인 분쟁 때 어떤 효과가 있나요?

Q.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면 투기 수요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일으킬까요?

Q. 장기적 관점에서 전월세값 폭등 방지도 되겠습니까?

Q. 투자수요 감소,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까요?

Q. 신혼부부-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Q. 집주인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Q. 집주인 반발로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면 어떻게 합니까?

Q. 상호 거래 내용 규율, 강제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Q. 임대차 시장 데이터, 충분히 축적된 건가요?

Q. 집주인, 세입자에 세 부담 전가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Q. 위장전입 세입자 퇴거 종용 가능성은요?

Q. 시장에 임대료 인상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Q. 90년대 전셋값 폭등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공공임대 주택 물량은 얼마 차이가 났나요?

Q.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사정은 어떠한가요? 세입자 주거권과 집주인 재산권이 대등한가요?

Q. 주택 공급 감소, 전셋값 상승 등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Q. 한편 김종인 어제 부동산 해법을 제안했다고요. '후분양제'와 '청년모기지'로 시장 안정화될까요? 

Q. 선분양과 후분양, 장단점 비교 평가 어떻습니까? 

Q.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 정책 될 가능성은요? 

Q. 당장 서울시 재산세 납부, 내일부터 시작이라고요? 

Q. 작년 대비 세 부담 평가는요? 

Q. 재산세 증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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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입장 바꾼 홍남기…그린벨트 풀고 주택공급 가능성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9739]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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