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엇박자'.. 홍남기 "해제 검토" VS 박선호 "그런 일 없다"

홍남기(왼쪽 두번째)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15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밤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대여섯가지(방안)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공급태스크포스(TF)가 검토 작동 중”이라며 “도심 고밀 개발을 개선한다거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으로 생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진정되고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불과 며칠 전 했던 발언과는 배치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꿨다.

홍 부총리의 입장 선회와 달리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못박았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택공급확대TF가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공급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의 “큰 그림이 잡혔느냐”는 질문에는 “7·10 대책에서 이미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며 “도심 내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유휴지를 활용한 택지 확대,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이 관리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이다”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시장에서 언급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가 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시와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집을 짓겠다는 용도로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생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두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국토부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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