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 3법 등 주택관련 법령 신속개정 도와달라".. 여당 협조 당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과의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차 3법 등 주택관련 법령의 신속개정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임대차 3법 등 주택관련 법령 신속개정 도와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7·10 부동산대책 등 정부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개정이 필요해서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 및 7·10대책의 규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같은 임대차 3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포함한 주택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들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추진한 주요대책인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 정상화 ▲양도·종부세 세제 보완 ▲가점제 확대 ▲전매제한 기간 강화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출범 때부터 전 정부의 낮은 규제와 세계 유동성 확대 기조 속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서울 청약의 99%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다”며 “공급확대에도 힘써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과거 10년 평균 공급량보다 44% 많은 연 18만가구로 전망된다”고 자신했다.

[머니S 주요뉴스]
☞ 39kg 조민아, 가녀린 레깅스 핏 '헉'
☞ 정형돈·안정환 거의 10kg 뺐다?… 사진 보니 '헉'
☞ 로제 친언니… 우월 美모 가진 변호사?
☞ 루나 란제리 화보, 요염한 포즈 속 섹시美
☞ SF9 다원 '무성의 댄스' 논란 사과문 보니?
☞ '눈물' 이효리 싹쓰리 하차?… 게시판 분위기는?
☞ 고소영 펫숍 논란 왜 불거졌나
☞ 빈지노♥스테파니 미초바, 동거는 언제부터?
☞ 나은·건후, '슈돌' 돌아오나?… 과연 박주호는?
☞ 조권 김혜수, 둘이 이런 인연이?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