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놔둔다더니.. 홍남기 "해제 가능성 열어 놨다"

홍남기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밤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 같은 계획을 털어놨다.

홍 부총리는 “대여섯가지(방안)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공급태스크포스(TF)가 검토 작동 중”이라며 “도심 고밀 개발을 개선한다거나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수도권 공공시설 이전으로 생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대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이달 말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10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이 진정되고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그린벨트. /사진=김창성 기자

홍 부총리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불과 며칠 전 했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양상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YTN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홍 부총리의 말 바꾸기에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든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졸속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그동안 여러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말도 안 꺼낸 내용”이라며 “그러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 보고를 하며 어떻게든 공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자 갑자기 떠오른 내용인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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