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종부세 대폭 인상
[앵커]
정부가 오늘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관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라고 지시한 만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핵심은 보유세 인상,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4%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6% 안팎으로 높이고, 과표구간은 낮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축소하고, 투기성 단기 주택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유인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높여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번 세제 대책에 함께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충일에 어떻게…충북 청주서 다량의 태극기 담긴 쓰레기 봉투 발견
- 리박스쿨 의혹 일파만파…'댓글 조작' 수사 본격화
- 부천 공장 변전실 청소하다 감전…60대 화상
- "신내림 안 받으면 병 걸려"…부부 속여 7천만 원 챙긴 무속인 집유
- 5·18 광주 시민이 폭력단? 중국인이 만든 스팀게임 삭제 추진
- 연합뉴스TV
- 붕어빵 굽다 돈 만지면 벌금 90억?…대만, 식품 위생 강화
- 군인 아들 마중 가다 숨진 어머니…'음주 역주행' 방조 3명 입건
- 용인 전철공사장 천공기 전도사고 수습…해체 작업 착수
- 법원,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3번째 기각…강제수사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