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손질 나서는 정부.. 뿔난 3040 달래질까

‘중·장년과 분리 공급’ 가능성

비현실적 소득기준 완화 추진

정부가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해 가점이 높은 중장년 세대와 나눠 청약추첨을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변화한 가구구조에 맞춰 생애최초 물량을 국민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에도 대폭 늘리는 등 여당의 요구에 맞춰 젊은 실수요자들을 배려한 청약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30·40대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가점제를 중심으로 한 현 청약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충분한 자산형성이 되고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약시스템에서 소외된 젊은 층에 기회를 더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청약추첨 과정에서 연령 및 재산 보유 정도를 고려해 청약물량을 나눠 공급하는 방안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물론 가족 수 등에서 중장년층에게 가점이 밀리다 보니 30·40대가 청약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된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제도로 인해 이들이 어렵게 빚을 내 무리하게 구축아파트를 구매하다 보니 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은행담보대출 부실 가능성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젊은층이 청약당첨 기대를 버리고 구축아파트로 쏠리는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가 전체의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이른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특별공급 물량이 43% 정도다. 30·40대가 특별공급 물량 혜택을 더 받도록 하기 위해 생애최초 물량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득이 적은 젊은 층에 대해선 잔금대출 등에 대한 대출규제 예외를 적용해주는 방안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검토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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